중국, '테슬라 겨냥' 자동차 데이터 관리 규정 강화한다

테슬라, 차량 운전 데이터 공개 이후 '자동차 데이터 안전 규정' 공개

차량 수집 개인 및 중요 정보는 모두 중국에 보관

'2021 상하이 모터쇼'의 테슬라 전시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자동차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했다. 지난달 상하이모터쇼에서 벌어진 한 차주의 기습 시위로 중국에서 곤경에 처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향후 고객들에게 차량 주행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배경이 됐다.

13일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운전이나 조작을 통해 얻어지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초안이 규정한 개인정보는 차주와 운전자, 탑승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행인의 행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초안은 자동차로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중 군사 구역 등 민감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 도로 위 교통량, 차량 번호판, 행인 얼굴 등은 ‘중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중요정보 모두 한정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모두 중국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외 제공이 필요할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화부 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초안은 이어 “차량 위치,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음성 및 주행 데이터를 활용할 때마다 매회 개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를 2주 이내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개인정보나 중요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은 합법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하며 자동차 설계 및 제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초안은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인터넷 기술 등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산당 정책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규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테슬라가 지목되면서, 규제 강화가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테슬라는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하면서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던 중국인 차주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 지역 고객들이 자유롭게 차량 운행 데이터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현지 여론 악화 속에서 고객 및 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이 같은 행보에 중국은 미국 회사인 테슬라의 차량이 '움직이는 CCTV'가 되어 자국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실제 최근 로이터는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민감한 정보를 촬영해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 정부가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들의 테슬라 차량 이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로 중국의 '테슬라 때리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올 들어 테슬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2월에는 시장감독총국이 차량 화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실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