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文 정부, 남은 1년 문제 산적... 조기 집단면역 달성

한일관계에 대해서 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모습 (사진=YTN 영상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면역을 11월 이전에 달성해,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한편, 백신 조달 지연에 대한 우려와 부동산 가격 급등, 고용악화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지율은 30% 초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정권의 구심력이 급속도로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에 핵심인 백신 접종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부족 사태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해소될 전망으로, 우선 금주에 추가로 도입되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일시 중단했던 65~69세 연령대에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하루 신규 감염 상황은 500~700명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4차 대유행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감염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올해 성장률 4% 목표'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올해 1~4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점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내수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이라는 목표도 밝혔다.

■ 고용정책에 재정투입
고용시장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감소가 이어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년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다만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지원책이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며, 재정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디지털, 그린 경제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의 강력한 지원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부동산 규제완화로 비판 회피
부동산 가격 급등사태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간다. 빈부격차가 확대된데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젊은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4월 기준으로 11억 1123만원(약 1억 900만엔)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80%나 상승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남북평화 마지막 기회'
교착상태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라며, 임기중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환영한다"면서,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향후 대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대통령 지지율 40% 밑돌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0일 공표한 대통령 지지율은 36%.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으나,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대 지지층 이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었던 30~40대의 이탈현상도 계속 점차 확대되고 있다.

4월에 실시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모두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 후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승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언급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은 가운데 차기대선전이 시작된다면, 한국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