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확대로 난감한 수출기업, 해결사 여기 있소

대한상의-국표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국내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합동 기구가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상의와 국표원은 매년 3000건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TBT에 국내기업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협력한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관세를 통한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지만 기술 규정이나 표준을 달리해 수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대한상의와 국표원이 의기투합하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높아지는 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TBT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디지털·환경 관련 분야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TBT가 비관세장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어려움을 신속히 발굴·해소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선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해 어려움 발굴, 개선 나서...“기술 대응 전초기지로 만들 것”

대한상의는 앞으로 전국의 지역 상공회의소와 중국 베이징, 베트남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무역장벽과 국내·외 기술애로를 찾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표원이 제공하는 TBT 연례보고서, 기술규제 정부 사업 등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 양상은 앞으로 기술과 디지털 분야로 확대되고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가 국내기업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대응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과 현판식에는 우 부회장을 비롯해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진홍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이원식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원데스크 운영이 수출 현장에서 국내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왼쪽 넷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째) 등 관계자들이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