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보고 판단”…부동산 빼고 ‘자화자찬’

불가 입장서 기류 변화…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감안

올해 4%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부동산, 재보선서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 심판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국민통합과 사법 정의 및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으면서도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언급,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관련 기사 4·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연설 뒤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가감 없이 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는 상태”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수감에 대해 ‘국가적 불행’이라고 표현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정성이라든지, 과거 선례라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면 가능성에 대해 조금 진전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청와대도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향후 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진작책과 내부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면서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다”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