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출범] ①송영길호 출항, 부동산‧가상자산 정책 변화 있을까

부동산 규제 완화 촉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대길 기자, [e-mail]]

송영길 신임 당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부동산 등 주요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친문 의원들과 이견을 좁혀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전 지도부에서 부동산 특위원장 맡았던 진선미 의원이 이번에도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송 대표 출범 뒤 교체됐다.

‘부동산 정책이 곧 민심’으로 부각되는 만큼 송 의원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 시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상향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양도세의 경우 한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돼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갖게 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종부세 등 세제정책을 두고는 당 내 이견이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를 통한 중재가 필요할 전망이다.

앞서 친문 의원 중 한명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이 시장의 하향 안정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대출로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출받아서 사면 (집값이 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받아서 산 분이 되지 않겠느냐. 실소유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할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대출을 확 푸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지난 2월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게 '1거주-1임대'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추후 부동산 특위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최근 관심도가 높은 가상화폐(자산)에 대한 당의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거래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지도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양향자‧노웅래‧박용진 의원 등은 개념정립을 포함한 ‘제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과세를 하고 그에 맞는 적법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내부조율에 따라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