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진단] 종부세 완화 다시 꿈틀…전문가들 예상은

집값 크게 오른 상황…종부세 완화 고려해 볼수도

3% 표 얻기 위해서 완화하지 않을 것…납부대상 늘면 가능성 있어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아주경제DB]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을 완화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와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면서 주택보유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이 지난 4년간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깰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 완화를 할 수 없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 맞춰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집값 크게 오른 상황…종부세 완화 고려해 볼수도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 드러난 민심을 고려하면 종부세 완화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명예교수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전체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보궐선거로 야당으로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부동산세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원이 넘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도 해당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여당이 종부세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1주택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여당이 2017년에 집권하면서 내걸었던 가치가 있다"며 "그건 투기와 전쟁하면서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해당 관점에서 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다"라며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완화해준다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1주택자라면 보호 대상으로 삼아볼 만하다는 설명이다.

전체적으로 완화는 어렵지만 고령자나 은퇴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완화인지 유지인지는 결국 지지율은 달렸다"면서도 "고령자나 은퇴자, 장기 보유자 등 억울한 면이 있는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실제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보유세 감소 시그널, 정책 신뢰 저하 등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확대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계층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완화를 통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면 완화할 것이고 만약 반대라면 이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표 얻기 위해서 완화하지 않을 것…납부대상 늘면 가능성 있어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지율을 생각해보면 결국 종부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사실 지금 종부세 개정 필요성은 여당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표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위 3%를 위해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측면으로 봤을 때 3%를 위해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민주당도 완화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여당이 종부세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앞서 여당은 주택가격을 잡는다는 기조를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도 높여 왔다"며 "정치적으로 보면 완화하지 않을 것 같다"고말했다.

해당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기존 정당의 정체성을 놓고 본다면 완화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그는 "여당이 집권하면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이런 시장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새로운 지지층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