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부동산 규제완화 시동 건 송영길號...2주택자 손질도 만지작

"임대주택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 완화하자"

"법정 최고금리 15%로 낮추고, 공매도지정제도 도입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비문(비문재인)계'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새 사령탑이 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여왔던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주택 공급 2주택자에 다주택 규제 완화"

5일 송영길 의원실의 '2021년 주요 경제정책 현안과 대안' 보고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송영길 의원실이 국회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목적으로 지난 2월 작성했다. 송 대표가 민주당 당권을 잡기 전에 작성된 보고서지만,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롯한 당 정책의 아이디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송 대표는 다주택 시장에서 투기 목적과 임대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보유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한해 다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주택자에 대해선 '1거주-1임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1주택자 수준의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송 대표는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수급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그간 '1가구 1주택'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와 당 주류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때문에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당정 간의 파열음은 물론, 친문(친문재인)이 주축인 당 지도부 내에서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송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최근 발족한 당내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부동산 특위가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송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15%로···공매도지정제도 도입"

송 대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료 분담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임대인이 한시적으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분담해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핵심이다. 

또한 송 대표는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서민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송 대표는 대주주 요건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가족 합산 3억원'인 기준을 '1인당 10억원'으로 개정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문건에는 "주식 양도세의 경우, '대주주 증세·소액주주 감세' 원칙 아래 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도입도 대책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시세 조정이 어려운 일부 대형 상장기업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되, 이외의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백신 수급 대책 마련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론해온 러시아제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또한 송 대표가 야당의 낙마 1순위 타깃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읍참마속'을 건의하는 결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