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오세훈 시장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환영"

오세훈 "급식·간식비 현실화해 차별 없애야"

서울시교육청 "TF 조속히 구성·운영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적극 환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조속히 구성·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삼고 지난 2월부터 유아 1인당 적정 급식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왔다. 3월에는 서울시에 11대 교육 의제와 함께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만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산한 무상급식 비용은 연간 약 834억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10년 만에 서울 유·초·중·고 무상급식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교육 협력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함께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를 현실화해 차별받는 어린이가 없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논의해 정확한 급식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평균 급식단가는 한 끼에 3100원이다. 정부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급식비가 들어 있지만 식사 질을 높이기엔 부족해 학부모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된 급식·간식비는 영아(만 0~2세) 1900원, 유아(만 3~5세) 2500원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추가 재원을 부담해 영아 평균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을 급식·간식비로 책정하고 있지만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 시장은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행 비용으론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담당 부처인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는 오 시장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