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에 與 “환영‘ 野 ”검찰장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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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05-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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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조국‧추미애 시절 법무부 차관…감사위원 추천 최재형이 거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내정자가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실히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또한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내정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앞서 청와대가 김 내정자를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화도 언급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어차피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라면서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지목했다가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 전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각종 정권 관련 수사와 차기 대선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은 법과 원칙,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김 내정자는 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 지명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차기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의 고등학교(광주 대동고) 2년 후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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