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넷플릭스 기울어진 부분 있어…차별 해소 필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임 후보는 장관 취임 후 국내외 사업자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나, 국내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망 이용료는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의사항이나,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한다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표 주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엔 플랫폼 기업 성장에 속도가 붙으며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납부제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급성장에 따라 사회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분담금 납부는 사업자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TT에 대한 기금 납부 등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 후보자는 "OTT사업자들의 미디어 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회적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OTT 산업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보호 등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실효성 확보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사전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 전문가로서 5G에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5G 서비스에 활용되는 28㎓ 등 고대역 주파수는 속도가 빠르나 커버리지가 좁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연말까지 각 1만5000개씩 28㎓ 기지국을 의무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역 주파수 투자에 나서던 미국도 정책 방향을 변경했고, 국내 이통사도 28㎓대역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고대역 주파수의 경우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의 장점이 있어, 앞으로 개척하고 구축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공공부문 시범·실증 사업 추진으로 수요를 견인하는 한편, 기지국 구축의무 이행점검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등, 28㎓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28㎓ 5G 기지국을 의무사항 이행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5G 품질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 시 (5G 품질 평가에) 시민단체, 기술‧통계 전문가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