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외교전' 나선 韓中...한·중·일 정상회의 또 연기되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국인데...3국 관계 악화일로

한·중 '日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국제사회 호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까지 겹치며 난관을 풀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본이 쿼드 참여 등 대중견제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호응하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 제기하고 나서며 일본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 응답 없는 일본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은 지난 27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이다. 당초 지난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그리고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조건부'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는 지난해 최종 참여 불가를 통보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들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정부 집권 이후 한·일관계 국면 전환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본이 기존 노선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역시 조기 개최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2월 9일에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은커녕 전화통화 한 번 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과 별개 '오염수 외교전' 지속 

우리 정부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각 공조' 시동이 급한 상황이지만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외교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2년 후 결정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외교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미국은 최근 수차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쿼드 참여 등 미국의 입장에 적극 호응해 준 일본이 오염수 문제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국제사회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올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코포드 장관은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다. UNESCAP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태 지역 53개 정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이 참여한다. 최 차관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이 아태 지역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 차관은 방류 조치와 관련해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협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에 이해당사국들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카쿠 갈등 고조된 中·日 이번에는 '명화 패러디 사건'으로 신경전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중국 자연자원부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영유권 문제에 또한번 불을 지폈다. 일본도 즉각 반발하며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인권 문제까지 공격했다. 

또한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명화 패러디 사건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본의 대표적인 명화인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神奈川沖浪裏)'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장면으로 패러디한 작품을 게시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1760~1849)는 일본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목판화가다.  자오리젠 대변인이 올린 패러디 작품은 중국 랴오닝성 다롄 출신의 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만든 것이다. 원작에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사람들이 바다에 원자력 폐수를 쏟아붓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해 이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트위터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지만, 자오리젠 대변인은 현재까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