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도세 빼고도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8개국 중 1위

보유세는 8개국 중 2번째로 낮아… 평균 대비 40% 수준

"높은 거래세 비중, 거래빈도·부동산 가격 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4월 재정포럼에 실린 '주요국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컸다.

연구원이 OECD의 세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거래세수 비중은 1.8%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에 달한다. OECD 37개국 평균(0.4%)과 비교하면 4.5배에 육박한다. 8개국 중 2위인 호주(1.1%), 3위인 프랑스(0.8%)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8개국 중에는 미국(0.1%), 일본·캐나다(각각 0.3%)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이나 지역에 따라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다주택자에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주택거래가 잦은 점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높은 부동산 가격도 취득세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8개국 평균은 4.1배였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제외됐다. 연구원은 주요 거래세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8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39% 수준에 머물렀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3분의1 수준에 못 미쳤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빈도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