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특위 “국민 실망‧분노 지점 찾아 수정 보완…부동산 종합 검토”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복지 강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양극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어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 부동산특위는 정책‧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뤄지는 이론이 아니라 실물경제 정책으로, 공급과 금융, 세제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부동산 정책을 강화했다가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부동산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 심의기구인 만큼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해법을 마련해 실행하겠다. 부동산 정책이 바르게 매듭을 짓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진선미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4·7 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신발 끈을 고쳐 묶는 각오로 첫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다. 주택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현실에 입각한 진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실망과 분노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