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손 놓고선 금융당국만 때리는 與...정작 가상화폐 대응기구는 혼선에 혼선

여야, 암호화폐 TF 구성 논의

정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당정 입장차이 커

[사진=픽사베이 제공]

정치권이 최근 광풍을 일으키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뒤늦은 대응에 나섰지만, 좀처럼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당정 간 시각차이도 존재하면서 혼선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대응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암호화폐 관련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위원회에서 먼저 이를 논의한 뒤 기구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암호화폐의 개념을 가상자산으로 설정하고,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내 관련 TF를 만들기로 했다. 암호화폐의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세대의 민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닌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자 2030세대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해 나흘 만인 이날 오후 5시 기준 13만명이 동의했다.

실제로 정치권의 이번 행보는 암호화폐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8년 초와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고,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가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당국을 비난하며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은 금융위원장의 협박성 발언 이후 코인 가격이 30% 가까이 급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본인의 위치와 파급력을 생각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의 가벼움’”이라고 질타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 하는 것이 2030세대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처벌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냈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됐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해 6월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적 환경,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2030세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당정 간 갈등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