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불안 가능성 경계… 3기 신도시 등 기존 정책 속도"

"LH 혁신안 조직·기능 개편 등 3가지 방향으로 5월 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5월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최근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견지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를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총 34곳, 3만8000호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1차 발표된 곳 중 3곳은 주민 10%의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LH 내규 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를 완료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을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조직·기능 개편 주요 쟁점을 추가 논의하고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