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2500조 인프라 법안', 탄력받나...백악관, 초당파 협상 본격화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4-20 14:2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연방의회가 2조2500억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입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0명의 상·하원의원을 백악관 집무실로 초대해 1차 인프라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과 관련해 면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이날 면담 참가자는 행정부 내각에서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면담에 참여했으며, 상원에선 민주당 소속 △존 히켄루퍼 △지니 샤힌 의원과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존 호븐 의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인 △앵거스 킹 등이 참석했다.

하원은 민주당 소속 △이매뉴얼 클리버 △노마 토러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찰리 크리스트 △카를로스 기메네즈 △케이 그레인저 의원이 나왓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미) 커다란 패키지 법안임에도 요구 사항이 많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타협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키지에 무엇을 포함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우리는 적어도 넓은 관점에서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참석 의원들 다수가 시장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기에, 이들이 각 지역사회의 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더 잘 이해한다고도 소개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은 해당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재정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재정 지출을 또 다시 계획한다는 것과 함께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부티지지 장관은 9월 말 이전에는 이를 처리하길 원한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전날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협상을 통해 법인세율 인상률을 28%에서 25%로 합의하는 절충안을 채택하는 등 향후 초당적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 인상 절충안에 대해 "상원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과 초당적 의원들 간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화당의 당론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 계획에 반대하면서 6000억~8000억 달러 규모로 별도의 인프라 법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양당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인프라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CNN은 "초당적 합의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하다"면서 "길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총기 규제와 경찰 개혁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흑인과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와 관련한 우선적인 현안 개혁 방안이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이 지난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입법 과정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이후, 2차 인프라 법안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이달 후반기(15~30일)에 교육 개혁과 인적자원 육성안 등을 포함한 2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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