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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美세수 672조원↑"...바이든, 법인세율 인상 25%에 그치나

최지현 기자입력 : 2021-04-19 14:25
당초 28% 인상안서 여야 반대에 3%p 깎을 수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해 증세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업 법인세 인상률이 당초보다 낮은 25%에 그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당초 28%에서 3%p(포인트)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백악관과 가까이 교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는 당초 발표안인 28%에서 3%p 낮아진 절충안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증세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정치적인 승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종전 35%였던 미국의 법인세율을 21%로 급격히 축소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일부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중도파를 주도하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25% 절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팀 케인·마크 워너·키어스틴 시너마·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 달러(약 2520조원)를 향후 8년 동안 미국 전역의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 Job Plan)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안도 포함했다.

해당 증세안은 △법인세 인상 △다국적 회사의 해외 수입 추징(글로벌 과세 최저 한도 설정) △부유세 신설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최고 세율 인상 등 크게 4개의 항목을 제시했으며, 이 중 법인세의 세수가 가장 큰 규모다.

당초 계획대로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면 향후 10년 동안 7300억 달러(약 817조3080억원)의 세수를 보충하지만, 인상률이 25%에 그칠 경우 향후 세수는 15년 동안 6000억 달러(약 671조8200억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2조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의 재정을 충당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율을 3%p 낮춰주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이 절충안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하는 또 다른 증세안인 글로벌 과세(실효세율) 최저 한도 설정안이 최종 법안에서 수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자회사가 자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과세하는 비율을 10.5%에서 21%까지 높이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국 행정부의 추가 세수는 15년 동안 7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법인세 인상으로 걷으려던 세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백악관과 미국 상원의회는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입법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여야에서 각각 10명씩 차출한 20명의 상원의원(G20·Group of 20)이 초기 인프라 사업 항목과 예산 충당 계획 등을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 인상 절충안에 대해 "상원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과 초당적 의원들 간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측은 대규모 재정 계획에 반대하며 8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절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계획안이 실제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발동해 인프라 투자 법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의 입법 과정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이후, 2차 인프라 법안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이달 후반기(15~30일)에 교육 개혁과 인적자원 육성안 등을 포함한 2차 인프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회 모습. 가운데는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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