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 앞둔 은성수 위원장 “불법 적발시스템 구축 완료”

공매도 재개는 “정상화 과정”…투자자 불안 해소 제도개선 박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거래소 내에 신설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 열린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름가량 남은 기간 동안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또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부터 열린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은 지난 6일과 1일 이미 개선된 제도가 각각 시행 중이다.

정부는 공매도 부분 재개에 앞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총 네 가지의 제도 개선 사항을 약속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정상화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유입 소식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매입이 재개되고 있는 것은 좋은 사인(Sign)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앞으로 더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저한테도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 행태가 만연해 있다”면서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함께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코스피가 아닌 미국 증시에 직상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국내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돼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운영 제도 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스닥 지수가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합심해서 이루어낸 성과”라며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해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