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 시작...알리바바 등 34개사 대거 소환

알리바바는 물론, 텐센트, 바이두 등 34개사 대거 소환

"한달간 자체 조사 후 알아서 위법사항 자수해라" 지시

알리바바 [사진=바이두]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도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번엔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대거 소환해, 한달 안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해 '자수'하라고 지시했다. 

13일 중국 관영언론인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시장총국)은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등과 함께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향후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총국은 회의에서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가운데 리스크가 커져 이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며 "법에 따른 규제는 완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각 기업이 한 달 안에 내부조사를 통해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원인이 된 '양자택일'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를 대중에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정해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중국 당국은 각 기업의 자체 조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할 때 '양자택일'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시장총국은 이날 홈페이지에 소환 기업의 명단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써우거우, 메이퇀, 디디추싱 등 중국 정보통신(IT) 공룡들이 소환돼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알리바바가 지난 10일 중국 반독점법 사상 역대 최대 벌금 폭탄을 맞으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 당국이 계속 인터넷 공룡을 상대로 강하게 고삐를 죌 것이란 신호인 셈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알리바바는 지금까지는 최악을 피했다"면서도 "하지만 규제 환경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인다. 이번 일은 힘들고 오랜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 2021~2025년)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요강'에서 양호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경제 육성을 강조한 만큼, 플랫폼 경제의 질서 확립과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지난해 10월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정책을 비판한 이후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대형 인터넷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