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견제, 미국 양당 동시압박 강해지나

빅테크 업체들을 향한 미국 정치권의 압박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조쉬 하울리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시장 가치가 1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모든 인수합병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로이터는 "하울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기업들의 타기업 인수를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울리 의원은 기술기업 분야는 물론이고 제약 분야에서도 지나친 집중은 지나친 시장 권력을 일부 기업들에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사들인 것처럼 거대 시장권력 경쟁사를 아예 시장에서 없애버리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이 법은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이 2월에 발표한 독점금지법안과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울리 의원은 역시 정치적 배경과 상관없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클로버샤 의원이 제안한 것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공화당까지 합세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반독점 패널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데이빗 시실린 하원의원은 반독점과 관련해 일련의 소규모 법안을 10개 이상 만들 계획이며 다음달에 발의될 예정이다. 

시실린 의원은 "이 테크기업들이 정치권에 벌이는 로비 활동과 자금 투입 방식을 보면 자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기업 독점 비판론자인 리나 칸 콜롬비아대학 교수를 연방거래위원(FTC)으로 지명하면서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물론 FTC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의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동시에 나오는 법안들은 반독점 흐름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