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70년 만에 변경…희비 갈리는 서남권 재건축

[그래픽=아주경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내 고도제한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일대 정비사업장에 대한 동요가 커지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로 강서구 등 서울 내 자치구에서는 수혜 기대감이 번지는 한편,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서는 고도제한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날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6단지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이 목동 재건축 단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간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 등과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시가지 일대 정비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쯤 세부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도 재건축 단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발효된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기구로, 이번 개정안에는 각국이 고도제한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평가표면’(OES)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문제는 ‘평가표면’에 대한 기준이 수정되면서 평가구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새 개정안은 기존 고도제한을 절대적 금지구역인 ‘장애물 금지표면’과 조건부로 가능한 ‘장애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김포공항 반경 11~13km 구역이 평가표면으로 분류될 경우, 양천구 다수 지역이 고도 제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고 반드시 고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 발효 시 잠재적으로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에 위치한 신시가지 1~14단지 다수는 현재 최고 49층 수준의 고층 설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목재련]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양천구가 향후 고도 제한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겨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참인데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기존 고층 건물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ICAO 개정안이 발표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목동 내 아파트 거래는 11건에 그쳤다. 발표 직전 같은 기간 8일 간 거래 건수(21건)와 비교하면 절반 가량 거래가 감소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경우 같은 기간 매매 거래량이 기존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 면적 97.3%가 기존 고도제한으로 묶인 강서구의 경우, 이번 완화로 다수 지역의 정비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창동의 A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염창동 일부 지역에서만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었는데 만약 고도 규제가 풀린다면 사업성 문제로 지금껏 지지부진했던 강서구 내 40여개 정비사업장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ICAO 개정 고도제한 규정이 2030년 11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공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는 물론, 경기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ICAO 총회 주요 의제 및 동향 분석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양천구 관계자는 “구에서는 ICAO 개정으로 인한 고도제한 평가 영역 확대나 규제 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다만 평가 표면에 대한 재량과 조정에 대한 ICAO의 세부 기준 마련이 나오지 않아 국토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