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손보나...이달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2·4 대책의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발표될 대책은 대출 규제 완화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이달 중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당정 내외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거론된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