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오세훈, 조희연의 '복지' 손볼까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분담 줄다리기 예상

조민 입시빌리 의혹 조사 속도 낼지 관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무상급식 등 '보편 복지'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서울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치원당 조리사 배치와 지급 수당 등 적정 급식 단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선뜻 시행하기 어려웠다. 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관련 예산이 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씩 분담하고 있다. 유치원에도 같은 비율로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구청 재정 상황을 강화해 5대 3대 2로 하려고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 간 조율 과정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반영을 위해선 오 시장이 바로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오 시장이 전면에 내세운 교육 공약은 강남-비강남 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공립대안학교 설립 등이다.

무상급식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공약과 견주어 우선순위나 예산 책정에서 밀릴 수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무상급식 등) 서울시 협력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바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 당선 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청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말을 아꼈던 조민씨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그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추후 검토해 방침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비선실세'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 때와 비교된다. 당시에는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발 빠르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 발언에 대해 "워낙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