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받아들이기 힘들다"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4-08 12:42
"대검·중앙지검 진상조사 지켜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다"며 "적어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유도 넣고,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는 처벌이 되는 것을 대표발의 했었다"고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 가운데 일부가 같은 날 특정 언론에 보도되자 감찰 가능성을 밝혔다.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7일 진상 확인에 나섰다.

박 장관은 "제가 밝히긴 어려우나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조회 요구 기한과도 관계가 있다"며 "왜 재·보궐선거를 하루 남겨 놓은 상황에서 굳이 그랬나 싶었다"며 보도 시점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진상 조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일선 수사팀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였기 때문에 대검이나 검찰청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다만 이날 오전 한 언론에서 수사 상황이 다시 보도된 데 대해서는 "또 개별보도가 나올 줄은 알았다"며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하자 옹호하는 발언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감찰관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였다"며 "이번 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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