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경 칼럼] 경영권과 세계경제패권전쟁의 실체를 읽는 법

 

[성보경 회장] 

세계패권전쟁의 가능성을 예측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론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과 킨들버거의 함정(Kindleberger’ Trap)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신흥강국의 힘이 기존 패권국가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 때, 기존 패권국가는 신흥강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전쟁 또는 경제적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반면에 킨들버거의 함정은 세계 패권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세계는 군웅할거의 시대와 같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패권국의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전쟁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요사이에는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간에 벌이는 패권전쟁을 예측할 때 많이 인용되고 있다.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론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주인공이며, 세계전쟁을 통해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하는 냉전시대에는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미국의 경제력에 도전했던 일본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에서 승리했다. 여기서 분석해야 하는 핵심은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내지는 경제패권국가로 성장한 이면에는 세계투자금융계를 장악하고, 미국의 전쟁비용을 조달해준 유대인 자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대인 자본은 영국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독일, 러시아, 일본 등과의 경제패권 전쟁을 치르는 미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유대인 자본은 뉴욕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미국화폐 발행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투자금융자본의 절대 강자라는 사실이다.

주식회사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도 일종의 경제패권전쟁이다. 경영권 분쟁도 주식회사의 지배권과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확보전쟁인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영권은 평균적으로 해당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35%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5% 정도를 보유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주가 10~1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대개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보유하는 소수(주요) 주주가 나타날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경영권 분쟁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3~5%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사 또는 감사 선임요청을 위한 주주제안 등 다소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10~1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면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여 의결권을 위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감사의 선임 요청 또는 이사 일부에 대한 선임 요구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다투거나 주주연합과 같은 동맹주주를 결성하여 기존의 경영자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위협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영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들은 세계적인 포식자로 성장한 사모펀드(PEF)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규모의 사모펀드들은 100조~9000조원 정도의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노린다. 이들은 차입매수(LBO) 기법에서 동원하는 레버리지(Leverage)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동원 능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전문적인 기업사냥꾼들(Corporate Raiders)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등)의 실질적 대주주는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블랙스톤 등과 같은 유대 자금과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들이다.

미국이 군사적·경제적 그리고 투자금융 분야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 자본의 절대적인 지원과 함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연맹체는 빌더버그 그룹·외교협회·삼극위원회 등과 같은 인포멀 그룹을 형성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부상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다. 또한 FAANG와 테슬라 같은 첨단기술기업과 거대규모 투자금융그룹의 결합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들 기업의 주주명부 및 주요 투자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자본구조가 상호간에 거미줄같이 매트릭스적 상호출자로 자본적 결합에 의한 가공자산(Fictious Assets)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쟁터는 중국 본토와 중국의 주변 해안(한반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림랜드(Rimland)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전략이 중국의 해안지역에서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도 14억에 이르는 인구와 세계 최대의 채권국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동맹체제의 결성, 화교자본(The Bamboo Businesses Network)의 지원 등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제 기업의 경영권도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힘으로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다. 한국 첨단기술기업들의 주요 투자가들은 사모펀드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M&A와 경영권 거래시장도 사모펀드들이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경영권을 혼자의 힘으로 방어하려고 하거나 혼자의 힘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늦기 전에 경영권에 관련된 주주동맹과 같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월스트리트와 같은 경영권지배시장이 형성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영권 시장도 점점 사모펀드들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지키지 못하면 빼앗긴다.

성보경 필자 주요 이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DBL M&A팀장 △리딩투자증권 M&A본부장△우리인베스트먼트 회장△세종대학교 주임교수△㈜프론티어 M&A 대표이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