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40차 목요대화..."평등한 K-회복' 정책대안 마련"

1일 총리공관서 제40차 목요대화 주재

코로나19로 양극화 심화...극복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갖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35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제 전문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계층·업종별 피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극복 및 경제회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0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목요대화에서 '코로나19 1년, K-회복 방향'을 주제로 발표, "코로나19로 한국 경제는 단기적 GDP(국내총생산) 감소와 생산능력의 영구적 손실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업해 연구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특히 감염 위험이 큰 대면 서비스에 집중됐다. 특히, 서비스 자영업자의 매출액 손실률이 월평균 25.7%에 달했다. 계층별로는 청년층과 30대 및 50대 이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기관들은 정부에 이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중장기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민간부채 완화, '한국형 뉴딜'의 성공 방안 등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충격을 이겨내고 '포용적 성장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주 통과된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고용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산업·고용·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조세·재정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과 '상생적 자본주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등한 K-회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