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이낙연 "LH 사태, 무한책임 느끼며 사죄...철저히 수사해 징벌하겠다"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4ㆍ7 재보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파동에 대해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징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 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 달 2~3일 이틀간 실시되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