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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 꼬집은 임은정…"공정한 체라도 해야"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3-23 14:53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두고 "공정한 체라도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엄희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엄 부장검사는 해당 진정사건 조사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는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확대 회의 당시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 부장검사를 부른 것을 두고 "제 수사 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임 부장검사와 엄 부장검사의 질의응답 시간을 줬지만 임 부장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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