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리는 中보험시장...이번엔 외국 보험회사 보유 지분 100% 허용

중국 보험운용사 보유 지분 51% 불가 규정 삭제

외국 자본 유입에 중국 보험업 '메기효과' 기대

[사진=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캡처]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국 보험시장 진입 문턱을 19일부터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외국 자본 유입을 늘려 중국 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9일 중국 뉴스 포털 제몐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 시행세칙에 대한 결정' 개정안을 발표, 외국 보험사와 역외 금융기관 투자외국자본보험회사의 진입 기준을 더 명확히 했다. 

은보감회는 중국·외국 자본의 공평한 경쟁과 공동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보험시장에서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절차를 줄였으며, 투자 대상도 다원화했다. 애초 외국자본 보험회사의 외국 주주는 외국보험사에만 국한돼었는데, 외국보험사, 외국계 보험사 및 기타 역외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외국 보험사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보험회사 지분을 51%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이는 사실상 외국 보험사의 보유 지분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 동안 외국 금융사가 중국 금융사와 합작사를 세우고 지분은 49%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유지해왔다. 이후 2018년에 51%로 높이는 등 시장 개방에 열을 올렸다. 올해 초엔 독일 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에 첫 순수 외국자본 보험자산운용사 설립을 승인했었다. 

은보감회는 외국 자본의 보험시장 문턱을 낮췄지만 금융 리스크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외국 보험회사의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법에 따라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중국 금융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시장에 '메기효과'를 가져와 중국 토종 보험사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황이쉬안 중국 딜로이트컨설팅 애널리스트는 "향후 3~5년간 외국계 보험사가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면서 단기간에 업계 경쟁이 과열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론 '메기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국계 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성장하며 중국 토종 보험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란 얘기다.

또 외국계 보험사의 공격적인 행보가 중국 보험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보험업 개혁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