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투기의심 대상 23명 발견

지자체 중 광명 안산 소속이 가장 많아

11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 대상 23명을 발견했다. 1차는 국토부·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지역 내 토지거래자는 28명이 확인됐으며,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을 합한 총 8780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살펴본 투자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다.

정부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 직원 본인에 대해 1차 조사와 같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투기의심자는 총 23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보면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