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한미 2+2 회담, 동맹 정상화 출발점 돼야”

“쿼드 플러스 동참 검토해야”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8일 열릴 한미 2+2(외교‧국방) 장관회담과 관련, “이번 2+2회담은 한미동맹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플러스’ 동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한미 2+2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가 될 전망이다. 지난 트럼프 시대 4년간 삐걱거렸던 한미동맹이 정상 궤도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동맹 엇박자로 한반도 정세 불안이 계속되느냐가 달려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북한 우선 정책, 중국 눈치 보기, 이벤트성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한미동맹이 균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존중하고 다자외교를 지향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번 2+2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동맹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긴밀한 한미공조로 대북정책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어정쩡한 타협이 아닌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문재인 정부와 온도 차이도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탑다운 접근 등 유화책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금물이다. 한미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대북제재와 설득을 통한 원칙 있고 일관된 정책을 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쿼드 정상회의는 5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에 단합돼 있다’라고 쿼드의 정신을 선언했다”며 “이는 21세기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국제 규범에 따르도록 다자협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되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쿼드 협의체에 전향적으로 참여한다면 역내 안보 도전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해상의 평화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일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등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역대 최악인 한일관계가 계속 풀리지 않는 것은 양국의 국익에 모두 손해다”며 “이제라도 한일 양국은 감정 외교를 지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전략적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이 없으면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동맹과 함께 역내 새로운 질서 형성의 중심부에 설지, 아니면 또다시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할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