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준의 지피지기] 美쿼드는, 中 'AI軍'에 대한 협공카드

박승준 논설고문, 호서대 초빙교수입력 : 2021-03-16 19:00
NSCAI 보고서와 2021 전인대 미래계획
[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1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다. “미, 일, 인도, 호주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가져올 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4개 민주국가가 힘을 합하면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자오리센(趙立堅) 대변인의 대답. “어떤 국가가 소위 ‘중국의 도전’이라는 말로 선동을 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국의 손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냉전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간의 단결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반응은 지난 1월 28일 미 워싱턴의 어틀랜틱 카운슬이 ‘The longer telegram(더 긴 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보다는 크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의 2+2 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초의 Quad 정상회담에 대해 “4개국이 과연 서로 마음이 통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심장박동을 나타냈을까”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논평을 했다.

Quad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오는 18일의 앵커리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 회동의 대화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일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관한 내용인 이 보고서는 무려 750쪽짜리 보고서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의장, 전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했으며, 위원으로는 아마존 차기 경영자인 앤드루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NSCA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의 AI 리더로 올라설 것이며, 백악관은 국가기술경쟁력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 Council)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AI 개발경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A.I.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과의 최신 기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기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백악관 기술경쟁력위원회는 A.I.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인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결의에 차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A.I.를 미국의 재래식(conventional) 군사력 우위를 뒤엎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뛰어오르기(leapfrogging)’위한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대는 이미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에 대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할 전략을 수립했으며, 중국의 군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정찰과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대응무기, 조직화된 화력 공격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쟁게임에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현실세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 NSCAI 보고서의 백악관에 대한 경고에 응답이라도 하듯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고서가 공개된 나흘 뒤인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앞으로 십년간 칼 한 자루를 가는(十年磨一劍) 심정으로 중대한 돌파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런 다짐을 공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NSCAI의 보고서에 “중국이 2030년 AI 리더십을 확보해서 미국을 앞지를 전략을 수립했다”는 판단이 리커창 총리의 선언으로 현실화 된 셈이었다.

전인대 개막 첫날에 한 리커창 총리의 선언은 개막 1주일 후에 채택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 원경(遠景·장기)목표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우주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정조준(瞄準·묘준[박승준의 지피지기(知彼知己)] 1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다. “미, 일, 인도, 호주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이 지난 12일 개최됐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가져올 도전에 대해 토론했으며, 이 4개 민주국가가 힘을 합하면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논평은?”
 
자오리센(趙立堅) 대변인의 대답. “어떤 국가가 소위 ‘중국의 도전’이라는 말로 선동을 해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이들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다. …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국의 손해나 제3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관련 국가는 냉전적인 사고와 편견을 버리고, 국가 간의 단결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이런 반응은 지난 1월 28일 미 워싱턴의 어틀랜틱 카운슬이 ‘The longer telegram(더 긴 전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체제의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한 반응보다는 크게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바보 같은 망상에 불과하다…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정치제도를 바꾸려는 기도는 중국 인민들의 정면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반응이 부드러워진 이유는 오는 18~19일 이틀 동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의 2+2 회담이 예정돼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초의 Quad 정상회담에 대해 “4개국이 과연 서로 마음이 통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심장박동을 나타냈을까”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을 담은 논평을 했다.
 
Quad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들은 오는 18일의 앵커리지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 회동의 대화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일 미 NSCAI(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Final Report)'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중국의 A.I. 발전 수준에 관한 내용인 이 보고서는 무려 750쪽짜리 보고서로,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과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의장, 전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가 부의장으로 참여해서 작성했으며, 위원으로는 아마존 차기 경영자인 앤드루 제시,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앤드루 무어와 에릭 호비츠, 오라클의 간부 새프러 캐츠 등 인공지능 개발을 담당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NSCAI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인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의 AI 리더로 올라설 것이며, 백악관은 국가기술경쟁력위원회(National Technology Competitive Council)를 만들어서 중국과의 AI 개발경쟁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A.I.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중국과의 최신 기술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과 고위급 기술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백악관 기술경쟁력위원회는 A.I. 분야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미국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이 세계적인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결의에 차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A.I.를 미국의 재래식(conventional) 군사력 우위를 뒤엎고 새로운 세대의 기술로 ‘뛰어오르기(leapfrogging)’위한 지름길로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군대는 이미 ‘지능화 전쟁(Intelligentized War)'에 대한 투자에 나서서 미국의 해군력 우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할 전략을 수립했으며, 중국의 군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정찰과 전자기를 이용한 전자대응무기, 조직화된 화력 공격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전쟁게임에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현실세계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 NSCAI 보고서의 백악관에 대한 경고에 응답이라도 하듯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보고서가 공개된 나흘 뒤인 지난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첫날 정부공작보고를 하면서 “핵심 기술 영역에서 앞으로 십년간 칼 한 자루를 가는(十年磨一劍) 심정으로 중대한 돌파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런 다짐을 공허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NSCAI의 보고서에 “중국이 2030년 AI 리더십을 확보해서 미국을 앞지를 전략을 수립했다”는 판단이 리커창 총리의 선언으로 현실화 된 셈이었다.
 
전인대 개막 첫날에 한 리커창 총리의 선언은 개막 1주일 후에 채택된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 원경(遠景·장기)목표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됐다. “국가의 전략적인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집적회로, 생명과학, 뇌과학, 우주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정조준(瞄準·묘준)하며, 이를 위해 국가실험실 건설을 추진하고, 베이징 상하이 홍콩에 국제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선언과 중국 국무원이 앞으로 추진할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과 2035년을 향한 발전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2020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EU 산업 연구개발 투자 스코어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9년 R&D 투자액이 많은 기업 순위 2500대 기업 가운데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536개(총 R&D투자액 1190억 유로)를 차지해서 미국의 775개(총 R&D 투자액 3480억 유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500위 내 R&D 투자 기업 숫자에서 일본의 309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R&D 투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를 만들어서 기업들 간의 합병을 유도하고, 그런 기업들에 중국공산당 간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덩치를 키우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국가 간 운명을 좌우할 양자(量子·Quantum) 컴퓨팅 개발 분야에서도 미국과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다소 앞서있으나 지난달 최초의 양자 컴퓨팅 운영체제(OS)인 오리진 파일럿 OS(Origin Pilot OS)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과시했다. 중국은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통신이 아니라 양자를 활용하는 양자 정보통신 분야에도 지난 2018년부터 5년 계획으로 약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1조5300억원이나 일본의 3200억원 규모를 훨씬 앞지르는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의 NSCAI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이 산업분야나 국제경제 구조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국제질서와 한 국가 내의 정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독재(authoritarian) 국가들과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은 중국을 지칭한 ‘독재국가’들과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들 사이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Quad 정상회의를 조직하고, 앞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제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우호관계 사이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강요되고 있는 선택이 단순한 군사동맹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머지않아 그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설고문 ‧ 호서대 초빙교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 하는 리커창 총리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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