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세정책] 美, 리쇼어링 세제혜택·해외이전 추징세…韓기업, 對美 투자 확대 전망

한경연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 해외진출기업 경쟁력 제고해야

'바이든 조세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15일 발간한 '바이든의 미(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을 미국 내 생산·투자를 장려하는 '미국 중심의 조세정책'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장려한다.

미국 기업이 해외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경우 '오프쇼어링 추징세' 10%를 부과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이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도 미국 중심의 조세정책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사회충격에 대응하고,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국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 해외직접투자(FDI)는 2015년 최고치인 2조418억 달러(약 2314조원)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축소됐다. 지난해 FDI는 9200억~1만8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FDI는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지만, 내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액은 2019년 대규모 인수합병(M&A) 투자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투자가 큰 폭(199.2%)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도 미국 투자 감소율(35.3%)은 전체 투자 감소율(39.6%)에 비해 낮았다.

한경연은 미국 중심주의 무역 및 조세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이 적용되면 기존의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들은 조세부담이 확대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거주지주의(국내 발생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함)' 과세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원천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의 기업은 해외소득에 대해 원천지국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세율국가의 기업은 원천지국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한경연은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은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자택에서 주말을 보낸 뒤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위해 메릴랜드주의 애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전용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