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일시 해제... "안보 위협 입증안돼"

"블랙리스트서 빼고 투자 금지 풀어라" 명령

[사진=샤오미]

미국 법원이 중국 스마트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 샤오미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이날 "미국 정부는 샤오미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중국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을 차단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인들이 투자해서는 안되는 중국 업체들 명단인 블랙리스트에는 중국 소셜미디어 업체 틱톡, 국영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콘트레라스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샤오미를 일단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샤오미 주식을 살 수 없도록 한 금지 조항도 중단시켰다.

샤오미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한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샤오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업체인 샤오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한 이날 미국 규제당국은 중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를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지난달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취해진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강경 입장을 그대로 승계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군부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자사의 통신장비를 통해 수집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