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범죄와 전쟁… 투기 예방·일벌백계·환수 대책 마련"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LH, 환골탈태 수준 혁신방안 마련" 강조

은행권 대규모 대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와 일벌백계, 부당이익 환수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주말인 지난 7일 긴급 부동산점검회의를 소집한 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재발방지와 부당이익 환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LH 신뢰 회복, 대규모 집단 대출 과정 조사, 관련 법령 개정 등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LH는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LH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입법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 개정과 직결된 사안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자체·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된다"고 예고했다. 그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500여 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 공개할 계획이다.

15만여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다음달 발표한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