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관련 정부 1차 조사에 국민의힘 "무늬만 조사"...정의당 "변죽만 요란한 맹탕"

국민의힘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법석 떨었냐"

정의당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에 대해서만 실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알맹이 없는 조사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법석을 떨었냐"며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차명 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게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며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권 실세에 황금알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장관 사표를 받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며 "정권이 정신 차릴 길은 4월 7일(재보궐선거) 국민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1차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인사들 이름만 나오니 초조해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당까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것 역시 절박한 문어발 전략이지만 측은할 뿐”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본인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참여한 '셀프조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 조사로는 투기의 핵심인 차명 거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라며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요란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 합동 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투기자들의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애초 계획한 공공주택 공급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사태 해결 없이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첫 정부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