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직자, 투기는 꿈도 못꾸는 시스템 만들 것…변창흠 경질 아냐”

"의원 입법과 정부 대책, 시민사회 및 학계 의견 종합해 정밀 입법 마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는 투기를 꿈도 못꾸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추가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부패를 방지하는 관리 감독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은 투기에 있어 엄두도 못 내도록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 대책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법과 정부발표 대책,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도 함께 총괄하겠다.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건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며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신도시 지정 철회는 없다고 언급하며 “2‧4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