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사 저축銀, 가산금리 산정 '깜깜이'

별도의 기준 없이 자율로 책정

주담대ㆍ중금리는 공시도 안해

저축은행들이 신용평점 900점 이상(옛 신용 1등급) 차주(돈 빌린 사람)에게 최고 연 2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산정 체계는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 주 이용자인 서민들은 어떤 이유로 고금리가 책정되는지도 모른 채 돈을 빌리는 실정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기준금리(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책정한다. 지표금리는 조달금리에 리스크프리미엄을 더해 산정하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를 합한 값이다.
 

[그래픽=아주경제]

문제는 대출금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가산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들은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을 월 1회 이상 재산정해야 하고, 간접비용은 매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별도의 규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리 인하기 때는 각종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금리 인상기 때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등 저축은행에 유리하도록 금리 산정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앱 등 비대면을 이용하는 차주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차주의 가산금리에까지 반영하고 있다.

가산금리에는 각종 원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개별 금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은행 차주들도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금리를 알지 못한다. 대신 가산금리 항목 설명을 의무화하고, 가산금리에서 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별도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로 차주들이 개인 신용비용 추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 차주는 개인에게 적용된 대출금리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저축은행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한 데다, 회사별 가산금리 편차가 큰 탓이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지표금리는 지난 1월 기준 연 1~2%대로 비슷하지만, 가산금리(신용평점 900점 이상 차주 대상)는 최소 4.5%, 최대 18.1%에 달한다. 대형사 가산금리는 15% 안팎 수준이다.

그나마 신용대출은 나은 편이다. 주택담보대출, 중금리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다른 상품은 지표 및 가산금리에 대한 공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70조의2)에 따라 공시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시행세칙 적용도 받게 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나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로 건전성 및 경영실태평가 등에만 주안점을 둔 탓에 정작 '깜깜이 금리 체계'를 놓친 셈이다.

2018년 은행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 작업 TF에 참여했던 한 고위 인사는 "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 데다 담합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도 "저축은행 금리 체계는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