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법안 발의 잔뜩…“신도시 추진 계획은 변함없어”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이익을 취하는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에도 제3기 신도시 지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H사건은 단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 투기에 가담한 자를 끝까지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는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전국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공직자 포함 모든 차명거래 등을 조사키로 했다”며 “우리당에서는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다수 발의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이익을 취할 시 실수요 외 부동산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오전 LH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국토부와 LH, 각 지방도시공사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자체의 신도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전수조사를 진행해 내부거래 발본색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당 여러 의원들이 부당이익 원천환수에 더해 (적발 시)공공기관 직원 1년 이상 징역, 내부정보 투기이익에 대한 3~5배 벌금 등의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런 방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태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며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인 만큼 검경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재차 반박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도시 지정취소 의견에 대해서는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차질 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