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로 인하해야”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통해 “국내 앱 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구글이 가까운 시일 내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 이하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플은 작년 11월 전 세계적으로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앱마켓 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한 구글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도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웹소설 등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결제금액에 평균 30%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도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다름없으며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 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IT, 스타트업업계는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 결정에 항의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앱마켓 규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7건에 달한다. 이에 구글은 최근 과방위에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