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1위

한경연, 1970년∼2018년 OECD 통계 분석 보고서

26년 초고령사회 진입…50년 고령화비율 3위 전망

성장잠재력 확보·재정여력 약화 대응방안 마련해야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70년∼2018년 OECD 통계를 분석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했다.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84년 1.74명을 기록하며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2001년에는 1.31명을 찍으며 일본(1.33명)보다도 낮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이 유력하다고 OECD는 예상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면서 2036년에는 OECD 고령화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 때마다 성장률은 0.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비율 1%포인트 상승 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한경연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잠식과 재정 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 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분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