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정변 전에 '권위있는 사람'에게 사신... 무응답에 쿠데타 단행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미얀마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군부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재차 반론의 입장을 밝혔다. 외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투표 문제와 관련해 군부는 당시 국민민주연맹(NLD) 정권의 '권위있는 사람'에게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정권을 탈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권위있는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NLD 당수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지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데타 비판여론에 대한 외무부의 반론은 2월 2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외무부는 "군이 헌법규정에 근거해 전권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경위를 재차 설명했다.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군부의 지적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UEC)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 선출 의원들은 부정투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임시국회와 국방안전보장이사회(NDSC)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연방의회 의장과 대통령은 이를 부당하게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NDSC는 군부와 정부의 지도부로 구성된다. NLD 정권은 2016년 3월 출범 이후 NDSC를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

군부는 정부측의 이러한 대응에 따라, '권위있는 사람'에게 사신(私信)을 보내, 정부의 최종적 판단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신을 보낼 때 군부와 교섭한 정부측 대표자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며,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한다.

군부는 NDSC의 개최를 재차 요구했으나, 정부는 "대통령과 의회에 (부정투표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없으며, 선관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첫 국회가 2월 1일 소집됐기 때문에, 군부는 이날 정권장악에 나섰다고 한다.

■ "다른 나라의 쿠데타와는 다르다"
외무부는 일부 국제기관과 외국 정부, 언론이 이러한 경위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군부의 정권탈취를 '쿠데타'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아울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군사독재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무부는 폭력적인 저항운동에 대해 일부 국가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진압에 나서지만, 군부가 설립한 최고의사결정기관 '국가통치평의회'(SAC)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무력행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AC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희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기존 법령에 따라 통치하고 있다는 점도 쿠데타로 탄생한 타국의 군정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