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②전문가들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막아줄 대안”

친이재명계 여당 의원들, 기본소득 관련 법안 준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두고 최근 여권 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수 경제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향후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막아줄 대안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며 “기본소득의 철학은 첫째,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둘째,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셋째,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0.1%의 소득이 하위 26% 소득보다 더 많다”며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불평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본소득 또는 다른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차별하지 않고 지급함과 동시에 사후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우리 사회의 슈퍼리치들의 세분담을 더 크게 하는 것이 경제정의 아닐까”라며 “그것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도 “기본소득 개념은 아주 중요하고도 긴급한 현실이 됐다”며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온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개념자체가 전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원은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수단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지난 23일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방향’에 토론회에 참석한 유종성 가천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월 30만~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9~15%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GDP 5%는 재정지출구조 개혁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현행 4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60%로 끌어 올리고, 추가적으로 GDP 10%는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는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기본소득 법안을 준비 중이거나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넘어 시민들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