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규모·내용 28일 확정...추경안, 다음달 18일 처리"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고용악화 방지에 핵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내용을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에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달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화상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는 '더 넓고 더 두텁게'란 원칙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를 협의해왔다"며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고용 한파의 영향이 컸던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추경에 포함돼야 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추경의 핵심은 방역뿐 아니라 피해계층 지원, 고용악화 방지"라며 "3차 재난지원금에 있었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홍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 택시 지원을 더 넓게 하고 농업과 여행·관광·문화·예술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추경에) 고용 악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와 관련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두텁고 넓고 신속한' 4차 재난지원금 원칙을 재확인하고, 관련 제안들을 내놨다.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유예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필수노동자가 190만명가량인데 안전 분야 비율이 높은 만큼 백신 우선 접종을 고려하고 '안전 수당' 명목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당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규모나 여러 내용들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두텁게'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당의 입장들이 반영되고 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당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