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시대' 왔는데… 통계청은 안보인다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2-22 17:10
통계등록부 구축 관련 통계법 개정 미뤄져… "3월부터 의견수렴" 4차위가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 맡아… 통계청은 특위 참여

류근관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구축됐지만 국가 통계를 총괄하는 통계청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류근관 통계청장이 취임 후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의 암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정부가 쫓아가기도 버겁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지난해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입법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통계청은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법안 논의는 2월 들어서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입법 시점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통계등록부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다. 통계청은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는 통계등록부 구축을 추진 중이다.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각 부처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얻게 된 자료를 한데 모아 데이터 통합 버전을 만들고 정책 밑그림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통계등록부 구축과 운영, 통계 데이터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준비하는 단계로 3월 중 의견수렴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의 변수가 있지만 올해 안에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 방침 추진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에 통계등록부 구축 사업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4차위 내에서 통계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평도 나온다.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에서의 역할은 분과 위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통계청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은 4차위가 중심이 돼 민·관 합동 데이터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실제 4차위는 데이터 관련 정책을 위해 발족한 기관이라고 보긴 힘들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차위의 역할을 확대·개편하면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떠올랐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이 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게 됐다. 4차 위원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청급인 통계청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데이터특별위원회의 한 일원으로만 참석하고 있을 뿐 4차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내부에서도 데이터 컨트롤타워 내에서의 역할에 제약이 많다는 자평이 쏟아져 나온다. 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 분류 등 데이터 간의 연계를 지원하는 전문성이나 민간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얘기도 들린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4차위 자체는 부처급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 포함돼 있지 않지만 데이터특별위원회에는 참석한다"며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차원에서 4차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만큼 통계청의 통계는 그 크기에 있어서는 미미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이 가진 자료의 편향성과 각 부처가 가진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통계청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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