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한국서 기업하기 정말 힘드네요"...규제입법 폭주하는 정부 외

한지연 기자입력 : 2021-02-18 22:30

[사진=아주경제DB]


◆규제 입법 폭주에 임금인상 압박까지...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

“우리가 적자 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와준 적 있습니까?”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A기업 임원의 하소연이다.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린 A기업이 목표 초과달성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이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졌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낸 기업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과실을 나눠주라는 제도다. 정부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회엔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같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5건 발의돼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들 법안엔 '거래의 투명화'라는, 기존 법체계에 없던 개념이 담겼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서로가 규제권을 갖겠다며 신경전까지 펼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떠받친 4분기…불평등 격차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4분기 소득 불균형이 심화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으로 가계소득은 전 분위에서 증가했지만 고용 한파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은 소득 상위계층의 사업소득에 타격을 입혔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2019년 4분기 대비 0.08배 포인트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88배로 전년 동기 대비 0.22배 포인트 격차가 커진 바 있다. 정부의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7.82배로 2019년 4분기 6.89배 대비 0.93배 포인트 악화됐다.

◆산업단지 임대시장 붕괴 위기…구로·가산 등 빌라 전·월세 1년 새 30%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산업단지 인근 주택임대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이 밀집한 가산·구로산업단지 인근 임대료가 지난해와 비교해 반토막 났다. 반면 대기업들이 입주한 마곡, 수원(경기) 산업단지 인근 주택 임대료는 고공행진 중이다. 고용의 질이 부동산 임대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본지가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 마곡, 구로, 가산 등 서울산업단지 인근 주택임대시장을 둘러본 결과 이들 지역 빌라 전세, 월세보증금은 코로나19 촉발 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평균 20~3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섬유·IT·전기전자 등 1만1880여개 기업이 입주한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폐업하거나 정규직 자리를 단기 알바로 대체한 업체들이 늘면서 원룸 임대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독산동, 가산동, 구로동 원룸 월세 임대료는 1년 전 50만~60만원(전용 30~40㎡)에서 최근 반토막 났다.

◆친환경차 띄운 정 총리, 정의선 만나 대중화 방안 논의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과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인 친환경차의 시장을 확대하고 탄소중립까지 동시에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행사장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지원방안을 함께 살피고 전기차 '아이오닉5' 시승식도 진행했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2016년 24만대 수준에서 지난해 82만대로 늘었다. 수출도 지난해 기준 전기차는 세계 4위, 수소차 보급은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친환경차를 운행하기에는 충전인프라가 미흡하고, 비싼 가격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친환경차 인프라를 확보하고 785만대를 보급하는 게 골자다.

◆꽃길 걷던 영화계, 코로나19에 '휘청'…해외 체인 영업 중단·철수 위기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은 2019년, 국내 영화계는 1000만 관객 영화를 대거 쏟아냈다.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해였다. 그렇게 꽃길만 사뿐사뿐 걸을 줄 알았는데, 2020년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변수에 영화계는 철저히 짓밟혔다.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에 영화계가 휘청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령까지 내려졌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치까지 발표되며 일일 관객 수는 1만명대까지 뚝 떨어졌다.

업계 입장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확산세에 영화 배급사들은 신작을 개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영화관은 '신작 가뭄'과 '관객 부재'로 역대급 보릿고개를 겪었다. 영화관들은 생존을 위해 일부 영업점을 닫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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