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노점상·배달 노동자·대리기사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2-17 13:54
연 매출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연 매출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밝힌 '선별 지급하되 좀 더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의 연장선이다.

염 최고위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 매출 10억원이라는 게 관련 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이라며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직종 종사자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코로나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 된 분들도 커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실제로 노점을 안 하면서 했다고 악용하는 사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묻자 염 의원은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증빙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이처럼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되면 3차 때보다 4차 때는 지급대상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선 회의에서 여러 방법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염 의원은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한 최고위원은 정부 재정에서 발행하는 10조원 규모의 불용액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도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게 있다"며 "지난 5년간 남았던 돈이 17조원이 넘는다. (이 돈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돼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잠겨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국회나 재정 당국이 이럴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필요하면 우리 국채에 대해서도 공적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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