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용수 할머니 ICJ 제소 요구에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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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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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 등 입장 좀 더 청취"

  • 이용수 할머니, 16일 오전 기자회견

  • 文대통령에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최영삼 외교부 신임대변인이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16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먼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할머니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일본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ICJ로 위안부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는 보도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일본 내에서도) 상이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보다 한·일 갈등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외교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류의 평가나 시각은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반영한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관계는 다른 변수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한·일 관계가 다른 정책과 관련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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