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쿠데타, 국익에 악영향... 日 정부, 군부에 설득해야

[나카니시 요시히로 교수 (사진=본인 제공)]

미얀마 정세에 정통한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지역연구연구소의 나카니시 요시히로(中西嘉宏) 교수는 15일, NNA와 인터뷰를 갖고 쿠데타 이후 보름이 지난 현지정세에 대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과 미얀마군이 타협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불안정한 정치사회정세가 장기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쿠데타가 미얀마 국익에 미치는 악영향을 끈기있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보는지?
=쿠데타는 예상 외였다. 연방의회 보이콧 정도 있으려니 생각했다. 비상사태 선언 권한이 있는 대통령을 구속하고, 군 출신인 부통령에게 비상사태를 선언하도록 할 줄은 몰랐다. 또한 공무원들의 불복종운동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선거결과가 바뀌면, 국내외로부터 반발이 반드시 따를 것으로 보는데, 군 당국은 승산이 있는가?
=군부는 수치 국가고문보다 자신들의 통치능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NLD의 정치·경제적 성과 중 많은 부분은 직전 정부인(군 출신의) 테인 세인 정권 시절에 시작된 것이다. 군부는 이미 이슬람교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문제로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국제적 비판은 신경쓰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수치 고문을 석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고 본다.

-군부 내에는 쿠데타에 반대한 세력이 없었나?
=(개혁파라고 불린) 테인 세인 전 대통령도, 오랫동안 군사정권을 이끌었던 딴 쉐 전 의장도 이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태국 군부와 달라서, 파벌이나 내부대립이 적다.

-군부는 1990년에도 총선에서 NLD가 압승했지만, 정권을 이양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이번 정권 전복은 그 때를 상기시킨다.
=당시와의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치안 상태가 다르다. 90년은 88년의 민주화 운동 직후의 혼란기였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 등의 계승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 고문은 테인 세인 정권의 정책을 계승했으나, 수치 고문을 실각시키고 사람을 바꿔, 국가를 테인 세인 시절로 되돌리려는 의도가 있다.

-군부과 NLD가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어렵다고 본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군부에 대해, 수치 고문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이유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UEC) 관할로,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수치 고문은 지금까지 군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을 피하고, 공존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대립을 초래한 이유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다.

-국민들이 시위활동에 나설 때,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하는 등 과거와 차이가 있다.
=미얀마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많이 발달되어 왔으며, 시민조직이 많이 탄생했다. 홍콩과 태국의 민주화 운동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인터넷 정보통제를 잘 비켜나갈 것이다. 군에 승산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군사정권이 경제정책을 계승한다고해도,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전제조건이다. 전국에서 건설 중인 경제특구 건설도 정세가 계속 불안정하다면, 사업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제재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군부 최고위층에 대한 제재 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경고를 표시한 정도. 과거 유럽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미얀마 군사정권은 붕괴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계 기업은 미얀마군이 관여되어 있는 현지기업을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투자 리스크는 한 단계 상향될 것이다.

-군정과 중국과의 관계는?
유럽과 미국이 미얀마를 비판하면, 중국의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될 것이다. 그게 중국 입장에서 좋은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평소에도 일반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 뒤에 중국의 지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판이 고조되는 것은 중국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중국은 수치 고문과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것이 쿠데타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중국 기업은 미얀마 시장에 깊게 침투해 있으나,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중국계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얀마 입장에서 중국은 경계해야만 하는 이웃의 큰 나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의 역할은?
=국내 권력투쟁에 대해,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이 유럽·미국과 미얀마간을 중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유럽·미국의 주장을 전달하는 순간 미얀마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다만 일본은 군부와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에게 쿠데타가 국익에 미치는 악영향을 끈기있게 설명하고, 수치 고문 등의 석방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유혈사태는 피할 수 있는가?
=수치 고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조만간 나오게 된다. 가두시위가 더욱 과격화될 경우, 군이 어디까지 자제할 수 있을지. 이미 경찰 대신 군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 유일하게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군 내부에서 국내 반발이 예상 외로 강하며, 이대로 비상사태선언을 1년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군 간부 대다수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승진시킨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프로필>
나카니시 요시히로(中西嘉宏)
1977년 효고(兵庫)현 출신. 교토대학대학원에서 박사(지역연구)학위 취득.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13년부터 교토대학 동남아시아 연구소 교수. 2017년 교토대학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연구소(개칭) 교수. 전공은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비교정치학, 국제관계론. 저서로는 '로힝야 위기 '민족정화'의 진상'(츄코신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