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등 영업피해 지원 제도화, 면밀히 점검"

기재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4차 재난지원금, 1분기 중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피해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임시·일용직, 청년 중심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도 1분기 중에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의 포용적 회복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대상, 내용,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공감하고 있어 적어도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원보다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고용 충격도 심화돼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더 많은 피해 계층을 돕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20조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재정 적자 부담이 커진 기재부로서는 3차 지원금 규모와 비슷한 10조원 안팎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 2월 4일 발표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관련 입법, 공공택지 신규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